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인보호 프로그램 (문단 편집) === 문제점 === 한국에서 제도적으로는 기본적인 증인보호가 마련되어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증인보호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64365|#]],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167|#]] 과장을 보태면 조금의 보호도 없어서 증인을 함으로서 자신의 삶에 총구를 대고 쏘는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다. 물론 외국처럼 안전가옥 제공, 보호시 설제공, 경찰의 보호, 감시, 비상연락망 제공 등의 제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인보호 관련 법의 허점이나 미흡한 면이 많아서 큰 문제다.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검찰청에서는 신원과 국적 세탁, 성형수술지원, 직장, 주거 제공 등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법률까지 몽땅 개정해야 하는 수준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 프로그램도 단순하기 그지없다. 관련 법안에 관해 긴 시간을 오직 '검토만' 하는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 주고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해 준다는 것이 전부다. || [youtube(wfGCWuMF45w)] || [youtube(iizooU1EFEw)] || [[https://www.youtube.com/watch?v=1QudMJfQhEk|CBS 김현정의 뉴스쇼]] - 라디오 방송 당연 증인보호의 전문성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미국 같은 국가가 [[USMS|증인보호 전담 부처, 인원]]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증인보호를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수사관|경찰]], [[검찰수사관]]들이 겸업 형식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블라인드(2011년 영화)|블라인드]]에도 피해자와 증인 보호를 위해 경찰이 보육원에 수사팀 소속 형사 한 명을 배치시켜 놓는 장면이 나와서 증인보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덜렁 한 명만 배치해 놓았고 그 한 명도 성의없게 근무해서 나중에 찾아온 범인에게 [[순삭]]당하며 증인이 공격당하고 만다.] 증인 보호에 너무 신경쓰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면 반대로 증인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추격자]] 김윤석의 실제 모델인 인물도 증인 보호를 받던 와중에 '''혼자''' 안가 밖으로 나갔다가 공격받은 일이 있다.[[https://youtu.be/_WBYvnaOg54|#]] 증인보호 중인데 대상을 혼자 돌아다니게 한 것도 큰 문제고 참 골때리는 일이지만 담당 수사관들도 체계적인 증인보호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없을 테니 마냥 그들을 욕할 일도 아니다. 한 마디로 증인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시스템도 없으며 교육마저도 없다.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가 주도해 증인을 그냥 죽여 버리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